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현재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로 친생 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현재의 남편의 아이로 등록하기 위해 친생 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선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 후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지 한달 만에 친생부인허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