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부는 17년이 넘도록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별거 중이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들은 양쪽 부모님과 모두 연락을 하지만 부부는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여러 정부 지원등을 받기 위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이지연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우선 이혼의 의사가 확고하나 별거 기간이 길어 쌍방의 재산 내역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없이 이혼만 하기를 바랐기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이또한 재산 분할 대상이므로 분쟁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조정갈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정갈음결정은 2주간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확정되고 조정갈음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