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개요

상대방(의뢰인)은 청구인과 이혼한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이혼당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였음에도 미성년 자녀들을 청구인이 양육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대신에 모든 재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구두 약정을 하고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10년이란 시간이 지나 5,000만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하였고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2. 심판의 진행 및 결과

법률사무소 길은 청구인의 채권의 상당액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항변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이유있다고 판단, 5,000만원 중 4,600만원은 시효로 소멸하여 4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