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수년간의 폭행으로 인해피고와 이혼하고,  양육권을 원고가 갖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본인 당 양육비 6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두 당사자 사이의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금 및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이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원고는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반소(의뢰인)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은 거주중인 아파트의 전세금은 원고가 보유하더라도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은 돌려 받기를 원하였기에 양 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밝혀 의뢰인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천안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의 조력 ]

이에 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는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주식보유내역, 은행거래내역을 통하여 원고의 보유재산 내역을 정확히 밝히고 원고가 이혼 청구 이후 수 천 만 원의 보험금을 해약하여 쓴 사실을 밝혀내어 공동재산 가액에 포함시켰습니다. 원고 측은 조정 기일이 잡힐 때까지 피고의 재산 내역을 전혀 조회하지 아니한 채 조정에 임하였지만 천안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는 원고의 모든 재산 내역과 보험환급금, 주식보유내역 및 처분 내역까지 밝혀 공동재산 가액 확정하고 피고의 소득 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의 공동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60%까지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이전 및 현금 2,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