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개요

이혼 이후 양육비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긴경우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협의이혼 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조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어 두개의 집행 조서가 있으면 안되기에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사항을 변경하는 형태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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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는 특히 청구하더라도 일부는 감액되는 경우가 많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양육권자의 입장에서는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기도 하여 양육권자가 양육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이 제기한 과거양육비 감액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청구의 소장을 받아들었고 수개월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기에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