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전 헤어진 연인이자 아이 엄마로부터 인지청구 및 과거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부정할수는 없었던 것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이 엄마랑 한동안 같이 살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헤어졌기에 과거양육비 청구와 장래 양육비 청구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청구를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장을 받아 현재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정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과거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장래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