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형을 걱정하던 차에 아버지가 형의 금융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탕진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판단하기에는 형의 지적 장애 정도가 중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장애 등급만으로는 의사 판단 능력을 가늠할 수 없었기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본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의 아버지가 지적장애가 있는 의뢰인 형의 권리를 남용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기에, 법률사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고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