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암을 힘겹게 이겨낸 후 돌싱인 상대방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게 되었고,새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까지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상대방의 자녀들은 의뢰인을 가족이 아닌 돈을벌어다 주는 대상으로만여겨 의뢰인은 상처를 받았고,사실혼 해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 본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이 매매한 새아파트의 시세가 급등하여 3년간의 사실혼기간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상대방은 자신이 사실혼 동거당시 새 아파트에 투여한 자금에서 1,400만원 정도만을 추가로 받고 아파트에서 퇴거하는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소송제기시점 이후 시세차익으로 1억1천만원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