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후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되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수십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될것이 우려되어 이혼조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법적 이혼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법률혼이 해소된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 혼인공동생활이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천안조정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1997년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둘을 둔 30년차 부부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기간(약 5년) 동안 의뢰인(아내)은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여 가계를 홀로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경 발생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난 세월을 진흙탕 싸움으로 끝내기보다는 자신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면서도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조정이혼 전문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본 법률사무소 길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일반적인 이혼 소송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했습니다.

1. 재산분할의 방어(각자 명의 재산 유지) : 의뢰인은 본인의 성실한 근로 소득과 재테크로 대부분의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경제적 기여도가 낮았기에,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금융자산과 전세보증금을 지켜냈습니다.

2. 연금 분할 청구권 상호 포기 :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노후 자금인 연금이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부제소 합의로 뒤탈 없는 마무리 : 향후 위자료나 추가 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형사 및 가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조정 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3. 조정 결과 : 조정갈음결정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조정 결과, 저희의 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갈음결정을 내렸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재산분할 : 각자 명의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한다.

- 연금 포기 :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 분쟁 종결 : 이후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