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더 이상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부들이 이혼을 새로운 출발로 여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만큼 이혼의 부담도 덜어지게 됐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양육비 다툼이 완료됐지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골치 아플 수 밖에 없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상담 혹은 의뢰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전한다.

이와 반대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본인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묻는 이들도 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이는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효용이 크고 이행확보가 가장 용이한 방법이기도 하다. 만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없다면 양육비채권자는 매번 정기금양육비채권의 이행기를 기다려 소액의 양육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제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 이지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져야 하며, 신청 당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기한이 도래한 양육비채권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정기적 급여채권의 양육비채권자로의 이전과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채권의 소멸이다.

이러한 효력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확정시에 발생하지만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만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외에도 양육비 지급명령과 관련해서는 불복방법이나 효력, 실효성 확보 방법, 지급명령 취소 등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 모두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을 사항이 많다.

이지연 변호사는 “양육비는 어른들의 이혼 과정에서 누구보다 힘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기에 정해진 규칙과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소셜밸류= 허상범 기자]

출처: http://www.socialvalue.kr/news/articleView.html?idxno=6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