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당진이혼변호사, 이혼 양육권 관련 고려할 사항 안내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이혼은 일생에 있어 큰 이슈가 되는 만큼 이혼소송 및 협의이혼 진행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는 부모로서는 예민한 부분이기에 심도 있는 소송 및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지내고자 하는 감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양육 시 부담하게 될 양육 비용과 같은 이성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섣부른 접근은 금물이다.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은 이혼이나 혼인취소, 혼인무효 등인데 이 중 가장 많은 사례인 이혼소송 시 청구취지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게 된다. 당진이혼변호사인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이 양육권과 관련하여 양육자 지정 시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안내했다.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양육자 지정 시 부모의 협의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되게 되는데, 이때 양육자 지정의 큰 기준은 자녀의 복리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들끼리 협의하거나 자녀를 나누어서 양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이는 가정법원에서 직권결정 시 고려되는 부분이다.양육자 지정 시 고려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수입이나 주거환경,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가능성, 양육보조자 유무, 정신적 건강상태 등이 있으며,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능력이 있는지, 자녀는 스스로 누구를 원하는지, 자녀와의 심리적 애착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 이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양육권자의 양육의지 역시 마찬가지다.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도 중요한 결정사항임을 강조했다. 양육비는 말 그대로 양육자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 채권은 독자적이고 완전한 재산권이므로 포기, 양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가능하고, 양육비 사건도 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은 그 정도만 다를 뿐 부모간 법적 다툼을 전제로 하는 만큼 유리한 부분을 위하여 이혼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하지만 그에 앞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자녀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서산 및 천안, 아산, 세종 등에서도 이혼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출처 : 테크월드뉴스(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