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년여간 교제한 연인 사이로 원고와 피고 모두 자녀들이 장성하여 남은 노후를 즐기며 살기를 원했고, 서로의 가정사를 알뜰히 챙길만큼 가까이 지냈습니다.

원고(남자)는 피고(여자, 의뢰인)가 요양원 등에서 힘들게 일하며 생활을 꾸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아 내어 일방적으로 입금하는 등 애정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다 원고는 피고의 조카를 통해 피고가 분명 부담스럼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라고 하면서 피고의 조카를 은행으로 불러 피고에게 전하라며 수표를 건네기까지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점쟁이로부터 피고와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몸이 아믈수도 있다는 등의 점괘를 듣고는 일방적으로 갑자기 피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지금까지 자신이 생활비와 차값으로 준 돈을 내놓으라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2. 1심의 결과

1심에서 원고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

2. 2심의 결과

1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원고는 항소까지 하였는데요. 2심에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3. 재판의 결과

피고(의뢰인)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