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재판의 진행(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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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뢰인)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연인으로 지내면서 피고를 끔찍이 생각하여 몸이 약한데도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피고를 위하여 약을 지어 먹으라거나, 맛있는 식사를 사먹으라거나, 자녀들을 만날 때 여유있게 쓰라고 돈을 보내면서 피고에게 온갖 애정이 담긴 메세지를 보냅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다정함을 조카에게 자랑하면서 원고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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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원고를 피고를 위하여 차를 사주고 싶다고 하면서 거액의 돈을 주고 싶어했지만 피고는 너무 큰돈이라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연락처를 알고 있던 피고의 조카에게 부탁하여 은행으로 오게 해 원고가 수표를 발급받아 피고의 조카에게 건네며 피고에게 전해달라고 사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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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날 원고는 피고를 찾아와 자기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불려 줄테니 목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차사라고 준 돈을 일부 가지고 있었기에 그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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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건네 받은 이후 돌연 피고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면서 피고에게 마음 편히 쓰라며 안갚아도 된다고 준 돈을 돌려 달라며 대여금 지급 명령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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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들고 아산변호사 법률사무소 길을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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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지연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에 이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증여금이며 원고의 요건 사실 입증 미비를 주장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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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의 선고

재판부는 이러한 아산변호사의 입장을 받아 들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