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내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토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10년간 경작하면서 단 한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차임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변호사의 조력

선임당시 의뢰인의 사건은 이미 변론종결이 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선임즉시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가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반면, 점유 사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 역시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에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 사용해 왔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청구기각,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