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7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사고였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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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길의 핵심 전략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 사건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교통사고 피해자와 빠르게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감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초범 및 경미한 상해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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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 벌금 1,000만 원 선처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0.151%라는 높은 수치와 인명 사고가 동반된 사건임을 고려할 때 매우 성공적인 방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