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15세의 여중생으로 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험이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서 얘기를 나눌수 있냐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호기심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복치마를 짧게 입고 와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호기심에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관계에 응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로 인한 통증으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은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인 이지연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찍어 둔 사진이 있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앱의 경우 익명으로 이용가능한 앱이 많고, 이 사건 역시 그러했으며 피고인을 특정할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다행히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피고소인을 특정하였습니다.  

3. 판결의 선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도 합의를 원치 않아 검사가 4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 형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신상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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