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이 납부된 상태였고, 면허는 취소 상태였기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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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실형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2. 판결의 선고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징역6월에. 집행 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