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먼저 집에 가려다 술에 너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가게 앞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그런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선고

지금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어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여 피해자는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고 선고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