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 생활하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서 양육을 포기하라고 하자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가정을 꾸리고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생활하고 있던 차에 전남편으로부터 전남편과의 사이의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포인트 ]
먼저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실제 양육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과도하게 책정된 기본 양육비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청구되었고,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과거양육비 금액을 감액하여 방어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전액을 면제 받는 대신 자녀와 만남을 가지며 교섭을 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