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외국인 국적의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병으로 당뇨와 치료 가능한 질환이 일부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고 자신의 일부라고 여길만큼 소중히 생각했기에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한국인으로의 국적귀화를 다짐하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희망했습니다.

 

[ 본 사건의 포인트 ]

현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이혼사건 진행에 있어 사건본인의 복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건본인의 주양육자였던 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추세인 만큼 의뢰인은 친권이라도 공동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기에 공동친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했습니다.

[ 천안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의 조력 ]

이에 이지연변호사는 의뢰인의 양육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최소한 공동친권자로 지정될수 있도록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미성년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자에게 친권을 부여하는 경향임에도 의뢰인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도 최저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