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피고)은 아내인 원고가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언하고 이후 자신을 가정 폭력으로 고소하여 접근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하하더니 이혼 소장을 보내 왔다며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느낌에는 아내인 원고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 다는 입장이었으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혼인생활 내내 원고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현재 원고에 대한 특수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을 증거로 첨부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은 아내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다소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형사고소에 자신이 적극 적인 방어를 하지 않아 형사 판결을 받은 것일 뿐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 천안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이미 1차례 가사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은 우선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별거기간동안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찾지 못하다 원고와 같이 거주중인 아들을 통해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일부 증거를 얻게 되어 더이상 부부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이혼에 응하되 위자료를 기각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천안변호사 이지연변호사의 조력 ]

이에 이지연변호사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기 위하여 아들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위자료를 상호 받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고자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조정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의 상간남이 둘의 부정행위 사실에 관한 대화 녹음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하되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