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시책 속에서도 음주운전을 행하는 이들은 계속 적발돼 오고 있다.

더군다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위드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음주운전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은 재범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만 선고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음주운전과 아직 부족한 개정법의 인지 등으로 그만큼 형사변호사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더욱 지탄되고 있는데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며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처벌의 정도 역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낸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해졌고,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더욱 무거워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힘들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관리와 제어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운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내게 됐다면 이 경우 판단력이 저하되고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거나 제대로 된 사후처리를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뺑소니 범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해야 하며 최대한 적절한 사후처리와 함께 음주운전 관련 사건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과 함께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만큼 주의해야 하는 부분으로써 전날 과음 후 다음날 운전 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숙취해소 후부터 운전을 하길 바란다”며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음주 후 운전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