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장지영 기자 =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이 찰나의 순간에 발생되기 때문에 사고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신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곤 한다. 사고 후에는 가능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된다. 혹은 고의적으로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사고 후 미조치는 그 자체로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로 하여금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고 후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다.

사고 후 미조치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상 후 미조치'와 재물을 손괴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물건손괴후 미조치'로 구분된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운전자의 고의 과실, 유책 위법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후 미조치 자체가 별도의 죄로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는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도로 외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 직후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있다.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고 후 미조치죄는 가해자가 사고 후 조치의무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의 다툼의 여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지연 변호사는 “사례에 따라 특가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물건손괴 후 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업무상과실 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만 성립하는 등 워낙 다양한 사례에서의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다”며 “만일 이런 사고후 미조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우선시해야 가해자는 자신의 죄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피해자는 온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교통사고 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해야 하는 것이 법을 떠나 기본적인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공감신문(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