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법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명사고가 없는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라도 단순 벌금형이나 면허취소 등의 처벌에 그쳤겠지만,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엄중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한다.

여기에 ‘제2윤창호법’으로 과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었던 0.05%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조정했고 처벌수위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처해지며 단 1회라 해도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기존에 있던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하는 규정을 그 기준 및 형량 모두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당한 이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게 된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다면 피해자의 인적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이지만,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만으로는 엄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했다.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만일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됐다면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동종 범행전력, 이전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어필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전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사람, 상습적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 등은 구제받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받는 것도 강조했다.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형 및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앞서 음주를 했다면 운전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