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등 신중히"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은 더 이상 부정적인 행위가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 황혼이혼 역시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법률사무소 길’의 천안이혼변호사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하며, 비록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체크포인트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지연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 및 협의이혼 필요서류와 함께 친권, 양육권 등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게 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전무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길 권하고 있다.
이혼합의서는 재산분할 및 양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약정서이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지면 금전 지급, 부동산 명의이전, 자동차 인도, 연금의 분할 등은 따로 약정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정보가 전부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이나 채무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이 요구하는 합의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서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분쟁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하고, 협의이혼이 완료되기 전 금전의 지급이나 부동산 명의이전 등이 완료되도록 기한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만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이 되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요구하면서 전체 재산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서둘러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에 사인하기를 요구한다면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 후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