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변호사,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교통신호와 관련된 사항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차량보급률이 늘면서 자녀들에게 교통신호를 지켜야 하는 사고예방 교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워낙 많은 변수가 있고 사고 시 여러 정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쉬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를 막론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사례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한 뒤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처럼 과실여부 판단이 애매한 최근의 사례를 들면서 교통신호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다.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와 충돌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위반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는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 재판의 1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A씨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그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하지만 2심에서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A씨는 자동차를 일시정지 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했다.재판부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원심을 확정하면서 최종 종료됐다. 아산 및 예산, 홍성, 당진 내 형사사건을 맡고 있는 이지연 변호사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며 “민식이법, 스쿨존 교통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다 보니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129)
